농협 신경분리·국방개혁
임기내 마무리 '불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에게 뒤지다가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남겨 두고 역전해 1등을 했다. 당시 황 선수가 마지막에 (경사진 곳에서) 피치를 올려 1등한 것을 인상깊게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워크숍’을 마치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 선수의 이야기를 꺼냈다. 막판 피치를 올려 역전승을 한 황 선수처럼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마지막 해에 피치를 올려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워크숍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정부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정치권 눈치보기에 나서 추진하던 정책을 흐지부지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줘선 안된다”는 주문도 했다고 한다.

소값 폭락 사태 이후 축산농가들이 정부에 소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과잉 경고를 무시하고 소 사육을 늘렸던 축산농가가 소값이 떨어졌다고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방개혁법안의 18대 국회 내 처리와 야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농협의 신·경분리도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워크숍에서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인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졸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사람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졸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닐 경우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경력과 관계있는 학과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 혜택을 주는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늘리고,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기업의 요청에 따라 특정 분야를 정규학과로 만드는 것)를 운영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졸취업 활성화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업무 평가를 할 때 청년 창업이나 취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농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병석/남윤선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