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기후회의

'구경꾼' 美·中, 속으로 박수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11일 막을 내린 ‘1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결과는 ‘화려한 포장과 빈약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5년’ 또는 ‘8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일본 러시아 캐나다가 탈퇴하는 걸 용인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주도해 온 일본이 탈퇴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일본 내에선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이 가스 감축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왜 앞장서느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배부른 소리’가 돼버렸다.일본으로서는 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번 더반회의가 결과적으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다.

미국이나 중국도 크게 손해본 게 없다.2020년에 모든 국가가 가입하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로 합의, 체면은 차렸다.그러나 적어도 2020년까지 감축의무는 갖지 않는다. 또 새 체제도 논의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