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경제

기존엔 출산율 변수만 고려
올부터 사망·국제이동 포함
인구 시나리오 29개로 늘어

통계청은 최근 한국의 총인구가 203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미래 인구를 추정한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선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2042년으로 대폭 늦춰진다. 반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당장 2017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인구의 감소 시점에 대한 추정치가 최대 25년까지 벌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

통계청은 지금까지 5년마다 향후 50년간의 미래 인구구조를 추정하면서 출산율만 변수로 고려했다. 합계출산율의 수준에 따라 가정해본 미래 인구 시나리오는 4개에 불과했다. 경우의 수가 적다보니 시나리오 간 추정값 격차도 크지 않았다. 200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을 때 총인구가 2027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으면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2011년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총인구 감소 시점의 추정치가 최대 16년 차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구를 추계하는 기본 전제가 바뀌었다. 출산 외에 사망과 국제이동도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봤다. 3개 변수의 수준(고위, 중위, 저위)별로 시나리오를 조합하다보니 인구 시나리오는 27개나 나왔다. 여기에 국제이동이 전혀 없다는 가정과 출산력이 현재 수준이라는 가정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추가하다보니 올해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모두 29개로 늘어났다.

인구 시나리오가 다양해진 만큼 추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2060년에 합계출산율이 1.79명까지 늘어나고 기대수명도 남자 89.09세, 여자 92.53세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204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는 국제순이동률도 1.50명으로 최대란 전제가 달렸다. 국제순이동률은 인구 1000명당 국경을 넘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를 뜻한다. 반면 합계출산율(1.01명), 기대수명(남자 83.64세,여성 87.81세), 국제순이동률(-0.07명)이 모두 최저라고 가정하면 당장 6년 뒤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한 통계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변수가 중간일 때를 기준으로 203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시나리오를 ‘대표’로 발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