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음식점 옥외 영업을 음식문화 거리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연말까지 도입하고 이곳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우수 중소업체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2015년부터는 렌터카 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외에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부위원장에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을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은 이 정권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시대적 요구"라며 "재계가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