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TF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자본시장과를 중심으로 내부 TF를 만들어 법 개정을 준비해 왔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 주문에 따라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민간 중심의 대규모 TF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TF는 △시장인프라 △투자은행(IB) △기업금융 △간접투자 △불공정 · 공시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업계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엄선한 전문가들이 6~8명씩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금융분과와 불공정 · 공시분과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고, 22일 IB분과에 이어 23일 시장인프라 및 기업금융분과 전문가들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TF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포진한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김태준 금융연구원장,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관여하는 역대 최강의 TF"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도약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TF와 별개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에 대해 23일까지 바람직한 자본시장 청사진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계자는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전문가들과 시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 볼 방침"이라며 "요즘 금융위 자본시장국 업무가 대부분 TF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TF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일정을 감안해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와 주제들을 선별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