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에서 예산 누수와 부처 간 중복 정책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 고유의 복지정책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손숙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예산'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복지의 기본인 '사회적 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부터 효율성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장의 이 같은 구상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무조건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간 야당에 복지정책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심 의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일자리 중에 비닐봉투 갖고 쓰레기 몇 번 줍는 것에 '취로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과 유사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 중 눈먼 돈을 찾아내 좀더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보호정책은 '탈수급'이 아니라 '잔류수급정책'"이라며 "자활 의지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빈민운동가 출신인 강명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빈곤 탈출 TF'를 만든 이유다.

예컨대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받던 복지혜택이 없어지다 보니 오히려 수급자들의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의료서비스 정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심 의장은 "현재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받는 필수예방접종의 국가 부담 범위를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담의 단계에 따라 재원 소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장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 대책과 관련,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셋값 상한제'는 오히려 이면계약만 부추길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전셋값 5~15% 인상 상한제와 1회 갱신요구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장은 "전셋값 상한제를 실시하면 형식적으로는 상한제가 지켜지더라도 집주인이 유지 ·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사실상 법적인 입주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다양한 이면계약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공정위를 '물가기관'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구는 아니다"면서도 "기업들이 담합과 같은 변칙적인 행동으로 서민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면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