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부과금(일명 은행세) 같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금융제도와 경제 전체의 안정을 높이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며 DTI와 LTV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위해선 DTI와 같은 행정조치를 기존 은행 규제제도와 병행해 사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