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0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 · 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현실성 없는 발언이고，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위대법은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 현실과는 거리있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자위대 수송기 등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그런 데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명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