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 15조원가량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규제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추가 투자 규모가 총 14조891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 600개 중 331개가 설문에 응했고,수도권 응답 기업 251개 중 80개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80개사가 투자를 집행하면 1만345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로 인한 투자 지체 규모가 15조원가량이라는 얘기"라며 "작년 6월 조사 때와 비교해 투자금액은 4조469억원,업체는 41개가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작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업 투자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 투자 지체액은 자연보전권역이 전체의 88.5%인 13조17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장관리권역은 1조4587억원(9.8%),과밀억제권역은 2577억원(1.7%)이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성장 ·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에 도시형 업종 공장 신설 허용 △수도권 기업 부담금과 지방세 중과 완화 △수도권 연수시설 신 · 증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지 관련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해외 공장이나 해외 투자를 국내로 되돌리겠다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해외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세운 32개사 중 40.6%인 13개사가 이같이 답했다. 투자환경이 개선되더라도 '복귀 의사가 없다'는 업체는 8개(25%),'모르겠다'고 답한 곳은 11개(34.4%)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국내 투자지는 수도권(45%)，충청권(23%)，영남권(18%)，호남권(4.6%)의 순이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