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연방지법은 23일 정부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잠정적 정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입양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나이트라이트 기독교 입양'이 지난 6월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배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 같은 소송에 "이유 있다"면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 중단토록 한다"는 일종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는 결정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분명히 배아를 파괴시키는 연구"라고 밝혔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세포들이 배아로부터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정부 예산 2100만달러를 배정했다. 보건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줄기세포주에 예산을 지원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었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에 굴복해 재임 8년 동안 관련 연구 지원을 중단했다.

리사 휴즈 의학연구발전협회 회장은 이날 지법 판결과 관련,"이념적인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는 수백만명의 희망에 타격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