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및 대중국 수출입 지원을 위한 연구 본격 착수


관세청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는 2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10년 하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연구회가 출범한 이래 3개월여 만에 개최된 첫 번째 정기 학술세미나로 이는 관세행정의 발전과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지원을 위한 회원들의 중국 관세무역 연구활동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및 관세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 3월 정부기관 최초로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중국관세무역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해관의 직능 및 권한 △중국의 관세감면제도 △중국해관의 위험관리제도 △중국의 증치세제도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등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영춘 박사(중국의 증치세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청 김원석 행정관(중국의 관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청 임창환 사무관(중국해관의 직능 및 권한에 관한 연구), 관세청 윤인채 사무관(중국해관의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연구내용 중 ‘중국해관의 직능 및 권한에 관한 연구’와 ‘중국해관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감면제도 및 증치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에서는 중국 관세무역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매년 2차례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cctra.cafe)를 통해 공개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