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아동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2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 ·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강간으로 13세 미만 아동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형이 6~9년에서 9~13년,가중형이 7~11년에서 11~15년 ·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
한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상습범뿐 아니라 초범자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고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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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한 30대, 현직 검사였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5일 새벽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처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을 당시 A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고,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보고 받고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올해 들어 발생한 현직 검사의 음주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B 검사가 새벽에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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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 사기도 최고 15년"…'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인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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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쏟아낸 日 아이돌, 한국 화장품 모델 발탁에 '시끌'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혐한 발언을 쏟아낸 일본 아이돌 히라노 쇼가 한국 화장품 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일본 매체 오리콘 뉴스는 한국 화장품 기업이 출시하는 헤어케어 라인 광고 모델로 히라노 쇼가 발탁됐다고 보도했다"며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혐한 발언을 일삼는 현지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 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해당 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측 모델로 히라노 쇼를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라노 쇼는 지난해 3월 방송 촬영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가 히라노 쇼에게 한국어를 아는지 묻자, 그는 "워 아이 니", "씨에 씨에" 등 중국어로 답해 공분을 샀다. 또 자신의 한국 방문을 '방한'이나 '내한'이 아닌 '내일'(來日)이라고 표현하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서 교수는 "모델 선정은 기업의 자유라고 하지만, 한국을 업신여기는 모델 기용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이 기업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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