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빈틈없는 공조 확인한 한·미 양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하는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400여페이지에 달하는 천안함 조사 보고서를 전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부탁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 설득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과 유사한 한 · 미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 측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 군사적 대응에도 나설 뜻임을 천명(闡明)했다.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압박수단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북한 계좌 동결과 유사한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북한 정권 핵심을 직접 겨냥한 제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앞서 미 하원도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북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 · 미 양국의 완벽한 공조가 재확인된 만큼 대북 제재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성공단 인력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에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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