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세청은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획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맡으며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세수 기반 확충,세무조사 선진화,미래 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기획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추진 전략 및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기획단은 우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치밀한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세입 예측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 탈세 방지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고액 현금거래 자료의 과세 목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키로 했다.역외 탈세추적 전담센터를 확대하고 국제금융 전문가를 특채로 뽑아 역외 탈세 조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해선 납세자 유형·부문별로 탈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납세자와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변경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직원과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