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허락없인 댐 방류 못해
정부, 北에 사과.설명 요구

정부가 8일 북한에 임진강 댐 방류에 대해 사과와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데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과거에도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 대응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인명피해가 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당시 상황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된 게 상황이 발생한 지 두 시간 뒤인 오전 8시20분께이고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42분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북 소식통은 "과거 북측이 임진강 수해 발생시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에는 재발 방지와 사과 등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요구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임진강 방류에 대한 북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자 수공(水攻)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수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북한의 수공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 임진강 유역의 경우 지난달 26~27일 200~300㎜의 비가 온 이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급히 방류했다'는 북측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황강댐에는 균열 등 이상징후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가는 "이번 사태로 남측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북측이 무력 도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북측지역에 설치된 대형 댐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북한군 부대 또는 상급부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황강댐 수문 개방에는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