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간 17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98년 해외무역관을 7개로 대폭 정비합니다. 이후 수출지원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외무역센터는 12개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이미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주무부처 중심으로 기관이 설립되다보니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기관간 중복이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인 제약점, 결정적 문제점이다."

이처럼 준공공부문은 공기업과 정부조직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전국 281개에 달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손쉽게 만들어지고, 전체 GDP의 19.5%에 달하는 175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공기업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지원받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다 보니 실태조사는 커녕 빠져나간 세금에 대한 사후 감사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방 준공공기관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될 정도로 수면아래 잠복해 있다. 실태파악을 기초해서 개혁대상을 올릴 필요가 있다."

중복투자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지방상수도와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중복투자가 계속되며 평균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남는 시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요금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경영은 방만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방공기업 339개 가운데 3년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이 26.8%. 91곳에 달했습니다.

지난 98년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된 이후 지방공기업은 18년만에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S-촬영:채상우, 편집: 김지균)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은 준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민영화, 아웃소싱 등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