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기하강이 빨리 마무리되고 있어 출구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위기 이후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하강세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마무리되고 있다며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조치를 계속 이어갈 경우 도덕적 해이 확산과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DI는 무엇보다 금융기관과 금융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국가보증'과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의

RP매입대상 채권으로 편입시켰던 것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경색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채권시장 안정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다만 조기에 금리인상에 나서되 인상폭은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각종 일자리·복지사업 등을 내년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을 거론했습니다.

KDI는 가계부채 관리의 경우 "투기지역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통화스와프 등 외환보유액 확충의 대체 방안을 발굴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방안으로는 위기대응 대책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