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이 2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만9천2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 수령 신청자는 전체 5만7천45명 가운데 2천452명으로 4.5%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수령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