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새 조세피난처 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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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G20 회담서 제재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에 따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새로 만들었다고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가 17일 보도했다.
OECD는 조세협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및 자치령들을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금융중심지(financial centres)' 두 집단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었다. 조세피난처 목록에는 카리브해 및 태평양의 군도들과 함께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이 포함됐다.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홍콩 벨기에는 금융중심지로 분류됐다.
신문은 이 블랙리스트는 지난 5일자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리스트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지난주 "G20의 요청에 따라 OECD가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은 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외국 정부와 은행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을 포함해 기존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확대해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 이런 압박 속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모나코 벨기에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은 최근 은행비밀법을 완화해 탈세를 막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는 OECD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OECD는 조세협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및 자치령들을 '조세피난처(tax haven)'와 '금융중심지(financial centres)' 두 집단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었다. 조세피난처 목록에는 카리브해 및 태평양의 군도들과 함께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이 포함됐다.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홍콩 벨기에는 금융중심지로 분류됐다.
신문은 이 블랙리스트는 지난 5일자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리스트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한스 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지난주 "G20의 요청에 따라 OECD가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은 G20 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외국 정부와 은행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을 포함해 기존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확대해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 이런 압박 속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모나코 벨기에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은 최근 은행비밀법을 완화해 탈세를 막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는 OECD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