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사업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제공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상가세입자에 대해 우선분양권이 제공되고 주거세입자가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순환개발 방식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용산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보고 사고 직후부터 당정협의와 관계부터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부는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서 기존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휴업 보상비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 치에서 4개월 치로 상향 조정합니다.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후 개발에 나서는 순환개발 방식도 추진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 때 분양보다는 임대주택 비중을 높여 주택공급을 안정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재개발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기자

정부는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