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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자통법 '불완전 시행' 불가피

(앵커)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조차 아직 정비되지 않아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자본시장통합법. 다음달 4일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관련 개정안이 시행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한 데다 여전히 발목이 묶인 규정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증권업협회 관계자 "업계나 금융당국은 지금껏 뭐했느냐 하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제때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공방이 이어져서" 이유야 어떻든 시행 초기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통법의 개념 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지만 금감원은 오늘에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규정을 보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눠 차별화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등록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은 금융위 승인조차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펀드 판매 인력에 대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자격시험은 자통법 시행 이후에나 실시됩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도 문제지만 업계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터뷰) 신보성 / 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자통법 시행 준비가 미비한 상황" '불완전 판매'가 금융산업 불신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자통법이 '불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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