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정부 가동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 운용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될 비상경제대책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둔다는 것 등이 골자다.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가겠다고 한 이후 사흘 만에 후속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국회 대치 상황과 관계 없이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황실 밑에 4개 실무팀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은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총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고，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확정한 방안의 요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으로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과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를 둔다는 것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면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워룸(War Room)'역할을 한다. '워룸'이란 전시에 상응하는 국면으로 규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비상경제상황실이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다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총괄 · 거시 △실물 · 중소기업 △금융 · 구조조정 △일자리 · 사회안전망 등 4개 팀을 두고 있다. 실장은 차관보급(1급)이,팀장은 각 부처 국 · 과장급이 각각 맡으며 금명간 인선이 확정된다. 매일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적 역할과 함께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기존의 청와대 조직만으로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경제 ·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부처에도 별도 상황실을 두게 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는 박병원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며 비상경제상황실의 보고를 바탕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그러나 비상경제상황실이 청와대 다른 수석실의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년 연설 후속 38개 과제 추진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후속 조치 일환으로 3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와 발언권 강화 등을 위해 선진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화포럼(FSF)의 연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녹색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어 다음 달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경찰 500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상가 주변 보호비 갈취，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신용훼손을 포함한 경제불안 조성행위，불법 사행행위 등 민생침해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