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해 온 '투명사회협약'이 파기됐다.

YMCA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등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협약 당사자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분담금을 중단해 협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지난 16일 이를 깨고 분담금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1차적 책임이 협약의 무력화와 파기를 시도해 온 정부에 있으며, 2차적 책임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 실행기구 존립을 불가능케 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초래될 국제 신인도 하락과 국가적 위상 실추 등의 책임도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반부패정책과 그 실천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 재임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통해 이행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협약의 파기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천협의회에 분담금 중단을 통보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감사원이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3월 체결된 반부패 사회협약으로, 그동안 회계 투명성 높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한편 이달 초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인의 해외 뇌물 정도를 측정한 뇌물공여지수에서 조사대상 22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OECD 14개국 중에서는 1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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