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차관제 도입 필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일본에서 13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왑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현재 30억달러로 돼있는 한일 통화스왑을 2배 정도 늘리는 방안이 주요 의제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스왑은 단기대책이고 장기적인 자금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자동차업계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개별소비세를 내리고 할부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장은 “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어 “정부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고 여기에 당에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무차관제 도입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현재는 당정간의 조율이 정부에서 당으로 온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있지만 이것보다 당에서 가는 게 더 낫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차관 파견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도 복수차관이 있는 곳은 바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당 인사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냈거나 정조위에서 일한 의원들은 그동안 훈련이 돼 각 부처의 업무를 언제 시켜도 모두 역량이 된다”며 “따로 업무 파악할 시간도 필요 없고， 안심하고 일을 맡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과거에 있던 국정상황실의 기능을 너무 줄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관행이 일을 기능이 아닌 조직편제에 따라 하다 보니 소관 부처가 없는 국정상황 조정의 기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