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결과 은행업계는 지각변동을 겪었다. 상위권이던 '조ㆍ상ㆍ제ㆍ한ㆍ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는 모두 합병되거나 다른 은행에 인수됐다. 또 수만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은 은행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은 경영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은행 경영진이 경질되거나 임직원의 추가 임금 삭감 및 인원 감축 등 매서운 회초리가 동원될 수 있다.

정부의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 경영진들이 성급한 조치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구조조정이 강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본 확충을 통해 기대하는 대출 확대가 기대만큼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면 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기준 없이 한계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이는 은행의 또 다른 부실을 야기시킬 수 있어 결국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형/정인설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