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기능 놓고 당ㆍ정 갈등 예상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은 지주회사를 인수할 만한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산업은행이 담당했던 정책금융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한국개발펀드(KDF)의 중소기업 지원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겹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은지주회사,현실성 떨어져"

여당인 한나라당은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매각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굳이 법에 지주회사 방식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수신기능을 강화해 상업은행(CB)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지주회사 방식을 법에 규정해두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산은 지주회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산은이 시중은행과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수신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 지주회사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산은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들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져 M&A가 쉽지 않고，지주회사 아닌 형태의 은행과 M&A할 경우 그 은행이 산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므로 그런 방식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책금융공사'를 둘러싼 갈등

한나라당은 KDF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지분을 팔아 중소기업지원 전문펀드로 만들려 했던 KDF 보다는 정책금융에 치중하는 '정책금융공사'로 바꾸자는 게 한나라당 생각이다. KDF를 설립해 이루려 했던 중소기업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과 겹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금융위기시 대응，외화자금 조달，시장안정 기능，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 정책금융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KDF를 정책금융공사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능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온렌딩(on lendingㆍ민간은행을 통해 간접 대출하는 것)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핵심관계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생각했던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놓고 당정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시장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산은 민영화 법안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분매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영화 시기는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재형/이준혁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