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키코 손실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보,기보 등 정책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준민기자와 함께 중기 유동성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먼저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방안의 기본 골자가 뭔지부터?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을 기본 방향으로 세웠는데요.

주거래은행등 은행을 앞세워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하도록 했구요.

CG1)

*중소기업(키코 거래기업)

-->

*은행권(주거래은행)

- 중기선별, 지원 확충

-->(인센티브/리스크분담)

*신보,기보 등 정책기관

금융위, 기재부, 한은 등

신보와 기보, 중진공등 정책기관이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기본 골격을 잡았다.

특히 은행의 자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보,기보 등을 통한 보증과 자금 지원등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했다.

(앵커2)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감독당국이 상시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구요.

은행들이 상시평가 결과 A~D까지 4개 그룹으로 구별하게 된다.

CG2)

Gray Zone-->부실징후 -> A - 비공개

(금감원 가이드라인) -> B (중기지원

패스트트랙)

(회생가능)-> C - 공개

-> D (중기워크

아웃 적용)

A,B등급 기업에는 비공개로 중기지원 패스트 트렉을 마련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구요.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는 C그룹은 공개적으로 중소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조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해 은행들의 위축된 대출성향을 전환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앵커3)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서도록 하려면 정부차원에서 당근책도 마련되야 될거 같은데요?

평가우대와 면책반영등 인세티브 확충,

부채감 완화 그리고 신보,기보를 통한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CG3)

*은행 자율적 지원

1.인센티브 확충

- 지원실적 평가비중 확대

- 성과 공유프로그램 마련

2.부채감 완화

3.특별보증 지원

먼저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현재 12.5%대인 중기대출비율 준수실적과 유동성대출 비중을 상향조정하기로 했구요.

유동성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 완화와 함께 은행의 신규여신지원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기보에서 특별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지원 내용에 대해서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다.

인터뷰)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CG4)

*보증한도 확대

- 최고 10억원까지

*신속한 보증지원

- 간소화, 전결권 하향

*임,직원 면책

이밖에 상시기업평가 결과 C등급, 부실징후가 보이나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앵커4)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역시 키코 거래를 통해 손실을 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일텐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키코 거래기업 지원 역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키코거래기업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크게 유동성지원과 정책적 지원 2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CG5)

먼저 유동성 측면에선, 키코 거래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면, 금감원 중심으로 비공개 대상인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 를 구성하구요.

주채권거래은행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법 등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CG6)

*일괄청산

- 손실액 확정, 신규여신 공급

*분할상환

- 매월 정산시점 신규여신

- 환헷지 상품 추가 제공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기초자산으로 감독원과 채권은행 협의회, 신,기보가 공동으로 각 회사에 적합한 회생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CG7)

*키코거래기업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1회, 현장점검)

-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 파생상품 거래제도 정비

정책적 지원으론 키코 관련해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 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구요.

은행의 불완전, 불공정 판매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앵커5)

신규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방안도 정리해주시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자금지원과 보증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등 대체 유동성 공급 계획등 크게 3가지로 꼽아볼수 있다.

CG8)

*자금지원

1.한은 유동성 공급

- 총액한도대출 규모 확대등

2.국책은행 자금지원 확대

- 신규 공급액 3.3조원

3. 정책자금지원 확대

먼저 금통위 의결사항입니다만은 기업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구요.

산업과 기업은행등 국책은행의 자금지원과정책자금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유동성에 대한 지원확대 부분도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다.

인터뷰)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유동성을 4.3조원이상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CG9)

*보증지원

- 보증배수 확대운용

(4조원 확대)

-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브리지론보증 도입)

보증공급규모도 4조원까지 확대하고, "공사계약체결~공사대금 결제기간"동안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을 도입하는 등 건설부문의 유동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말까지 신규 프라이머리 CBO 1조원을 발행하는등 대체 유동성도 공급할 예정이다.

(앵커6)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강화한다는데?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중기유동성 대책반"을 설치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당국은 기업자금 사정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은행들의 중기 유동성 지원현황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키코 거래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은행과 정부,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특히 은행의 자발적인 선별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