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이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감독 당국이 공매도 확대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외국인의 공매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으로 잘 알려진 현대중공업.

공매도 빅4 창구로 유명한 맥쿼리와 CS가 매도 1위와 2위 창구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공매도 집중종목인 LG전자 역시 나머지 빅4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와 UBS가 매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삼성전자, POSCO 등에도 CS와 UBS 등이 매도상위에 올랐습니다.

감독당국의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매도가 지속되는 이유는 불법성을 가리기 힘든데다 제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매도 관련 규정은 금융감독규정이 아닌 거래소의 유가증권업무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규정 위반시 해당 증권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정작 외국인 투자자를 처벌하기 힘듭니다.

감독당국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공매도 조사 속도도 문제입니다.

지난 7월 중순 7개 증권사를 상대로 공매도 조사를 벌인 감독당국이 결과를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한 달.

이런 속도라면 조사 대상이 7배 가량 늘어난 이번 확대조사 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결국 외국인이 공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떠난 뒤에나 규정 개정 등 '사후약방문'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