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오면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혜택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체자산의 60%이상을 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투자펀드의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되면서 해외펀드는 최대 활황기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비과세 조치 이후 1년동안 해외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2.5배 가량 급증해 현재 전체 주식형 펀드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펀드 운용상 불가피한 환헤지로 인해 최근 단기 외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채무 상황에 따라 비과세 조치를 조기 폐지하는 가능성도 검토선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는 당면한 수순입니다. 이 경우 슈로더투신과 도이치투신운용 등 해외펀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계 운용사들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 " 해외펀드 파는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비과세가 유인책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실제 이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징적으로 국내 펀드와 세금면에서 혜택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펀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평균 15.4%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 "정기예금 이자 5%에 대해서도 세금을 15% 떼는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이 30%나도 세금이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유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증시 하락으로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되는 편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펀드시장 활황기를 이끈 비과세 혜택 조치. 운용사와 투자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