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듣는다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5회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들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기업들은 통폐합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오르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짧은 터널에서는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장관=서머타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터널 보행통행 등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더 모으겠다.

▷민상기 서울대 교수=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외국인투자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장관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별도의 대책으로 둬야 한다.

▷이 장관=우선순위 문제는 남아있지만 일곱 가지 걱정 중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외국인투자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지난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무역활성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필훈 서울대 치과대학장=의과 분야에서 성형과 치과,불임클리닉은 우리가 최고인 분야다.

20년 전 공대에 들어간 분들이 잘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면 20년 후에는 의료업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 장관=의료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사항이다. 의료업을 인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의료업을 인술로만 보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장종현 부즈알렌해밀턴 코리아 대표=새 정부는 '시장 주도'를 말하지만 실행하려는 아이템들을 보면 '정부주도'로 하려는 것들이 많다.

외국인 투자를 얘기할 때에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 장관=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

시장 주도로 간다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독점이 생기면 경쟁체제에 맡기자.사기업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

외국인투자 문제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 것이냐 하는 지적에는 아직도 움츠러든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이 들고 다음 2단계로 할 때 조치가 있을 것이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현안들이 많아 정부가 미래지향적 선진화 작업에 몰두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미래 세계를 대비할 수 없다.

▷이 장관=경제제도를 선진화하고 연구개발전략을 짜고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것 등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5년,10년 뒤 해야 할 것들도 법령 개정에 들어가 있다.

▷허노중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기업인이 지식경제부를 찾아갈 때에는 큰 형님 집에 찾아가는 느낌으로 간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은 업체 사정을 이해해주지만 공문 하나 보내놓고 됐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장관=업계에서 거는 기대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고 나서 기업과 국민을 섬기는 지식경제부가 되자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업도우미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한 번 신청해봐라.이런 제도를 활용해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지원 하나가 이뤄지면 세 개의 규제가 따라붙는다.

규제를 줄이려면 정부의 지원부터 줄여야 한다.

특히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의 경우 제대로 하기 위해 규제가 몇 배로 붙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장관=조 교수 얘기에 토를 달 것이 없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안 되는데,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쪽에 가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

현장에서 만나는 눈빛은 살아있다.

에너지를 잘 모으면 중소기업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