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13 14:36
수정2008.03.13 14:36
복잡하고 편의적인 행정규제 때문에
수년씩 걸렸던 공장 인허가 절차가
앞으로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한 것은
기업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S: "기업불편 올해안에 해결 작심")
이 대통령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올해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장 단지를 짓는데
30, 40개월이 걸리는데
현재 규정을 다 두고
공직자의 생각만 바꿔도
6개월만에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논의돼 현재 2~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로 단축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CG 산업단지 인허가 단축)
우선 시.도별로
환경청과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를 구성해
시행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관련 규제들을 통합하고
통합 지침보다 불리한 규제를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해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S: "노동계 경제살리기 적극 협조")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재계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건강한 노사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도 초대됐지만
한국노총만 참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은
잠시후 5시30분부터 있을
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