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10 17:50
수정2008.03.10 17:50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보완책 대신 시장공시 강화 등 사후적 규제로 대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취임후 처음으로 과천청사 기자실을 들러 "출총제는 효과 자체가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다했다"며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정책은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시장 공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