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시행된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의 감정적 판단에 따른 온정주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배심원들이 온정주의에 치우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과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메신저 네이트온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주제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1193명 중 518명(43.4%)은 국민정서상 양형 평결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나타나는 문제일 뿐 사법민주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562명(47.1%)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13명(9.5%)이었다.아이디 'fewdrop'는 "검찰이 비전문가인 국민들의 배심을 별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부작용이 더 큰 듯하다"며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kang3404'는 "피의자 인권보호 등 효과를 보기 위해선 좀더 지켜보고 대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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