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나은행 세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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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얻은 세금 감면이 세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재경부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방식이 역합병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주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하나은행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과세할 지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