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인재(人災)가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태안 바다 기름유출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다.

전문가들은 관리 부실과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 등을 질책했다.

화재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이 기억난다.

"아이고 내 참,기본이 안 지켜져서 그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3년 사이 한국의 법질서 준수 평균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국가들만큼만 법질서를 지켰다면 매년 1%포인트씩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우리나라 법질서 지수가 얼마나 뒷걸음질 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타령이다.

로스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 총장들이 삭발투쟁 상경투쟁에 이어 줄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정부는 로스쿨 도입으로 선진 법률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밥그릇 다툼만 요란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일인데도 말이다.

<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