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통합 금융정책 기구인 금융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민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의 감독기능 조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령의 제개정과 감독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동시에 민간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대한 조직력을 토대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조사 업무 뿐 아니라 금융사 인허가 등 금감위 소관 업무를 일부 위탁 처리해온 금감원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분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두 조직이 분리될 경우 금융감독 기능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