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차액지원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전국 누적 설비용량 기준으로 100㎿가 채워질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되,100㎿ 도달 이후에 추가로 발전사업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차액지원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희망자나 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사업자들은 이미 발전을 시작한 용량(39.1㎿)을 뺀 나머지 61㎿에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와야 기존 가격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란 아직 기존 발전소에 비해 훨씬 높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와 가격이 싼 정부 전력구매 가격의 차이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는 30㎾ 미만 발전소에 대해서는 ㎾h당 711.25원,30㎾ 이상에 대해서는 677.38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 연구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를 낮출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행 30㎾ 미만과 30㎾ 초과 등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가격기준을 30㎾ 200㎾ 800㎾ 등으로 다양화해 차액지원 기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환경 파괴적인 나대지 활용방식보다 공장 옥상이나 빌딩을 활용하는 친환경적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준금액을 더 높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관우/정재형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