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현금성 지원사업이 총 126개 사업에 34조 9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 결산보고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올해 국가재정의 14.4%,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11.5%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사업별 연 평균 집행률이 86.2%에 그치고 있었음에도 사업예산은 ‘04년 21.4%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평균 14.5%씩 꾸준히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전체 부정수급액만 854억원에 달했고 매년 느는 추세를 보였습니다.‘03년 106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은 지난 해 235억원으로 122% 급증했고 올 해는 3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나라살림 지수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현 정부 들어 매년 적자폭이 커져 올 해는 13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적자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