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농기계 등 일반 산업 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설비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6일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사장(60)과 김모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기) 부사장(55)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양재신 전 대우종기 사장과 불법 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모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초 미얀마 정부 기관인 국방산업소와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155mm 곡사포용 포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류,기술자료 등을 1억3380만달러(약 1600억원)를 받고 수출키로 계약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포탄 플랜트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체들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포탄 제조장비 등 480여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현지에 보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입수한 포탄 및 부품 도면을 이용해 포탄 부품 수천개를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기계 등 일반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문건에 음어를 사용했으며 기술 이전 대가는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 수출을 통해 현지 공장을 90% 정도 완성했으며 계약금의 약 9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총괄을 맡고 수출 대행 및 기술자문그룹 운영을 담당했으며 옛 대우종기가 포탄탄체 관련 장비,파이컴엔지니어링과 H사가 포탄신관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산업체가 공모하며 역할을 분담했다"며 "이번 수사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된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