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전 국무총리)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무특보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날 오전 서울대 상백헌에서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마련한 특강에서 "예방 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 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물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자 일각에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월29일 청와대에서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이 특보를 비롯 정무특보로 위촉된 이강철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문재인 전 민정수석,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정책특보인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담정책특보인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한 뒤 나온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등을 비롯한 투기혐의가 없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라도 양도세를 낮춰 줌으로써 주택시장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는 데도 추가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그 혜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 조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적지 않아 실제 양도세 보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8·31 대책 때 마련한 부동산 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경부로서는 양도세 보완을 검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어떤 사인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