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금융그룹 등 공적자금투입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를 이룰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습니다.

CG) (발의자 목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경, 이계안, 박명광 (이상 재경위 소속) 외 9명

그러나 법안발의에 동의한 의원 12명 가운데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3명에 불과해 법안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MOU 폐지에 관심을 나타냈던 의원들도 입법화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 재경위 관계자)

“그 쪽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보와 공자위가 협의해서 (MOU) 해제조건을 규정으로 보완하고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적자금투입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입법화의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국회 재경위 관계자)

“공자금이 들어간 은행에 대해 정부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법안은 해당금융기관이 금감원으로부터 2년 연속 3등급 이상으로 평가받거나 국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경우 MOU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 상장-비상장 기관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는 연말쯤 완성될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될 정부안이 MOU 향방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당사자인 우리금융은 어떤 식으로든 MOU가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