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를 두고 관련부처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출총제 유지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재경부에 나가 있는 김양섭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출총제를 폐지했을 경우 재벌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등이 출총제 존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공정위쪽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KDI는 출총제가 폐지됐던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재벌 그룹에서 기여지수가 가장 높은 계열사가 대거 교체됐고 출총졔 폐지를 계기로 지배력 집중도가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그룹 가운데 10개 그룹의 1위 계열사가 교체됐는데 이 가운데 9개는 출총제 폐지기간동안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출총제 대안을 확정짓겠다던 시기가 임박했지만 관련부처간의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당초 출총제는 폐지하되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계측의 거센 반발로 순환출자 규제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산자부가 순환출자 규제 없이 중핵기업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유지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공정위 입장에서 공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했던 순환출자 규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처간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어느쪽으로든 기본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