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다 ‥ 재계ㆍ학계 대대적 로비 시도

미국 재계와 일부 학자들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직을 가동하고 나섰다.

이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집단소송제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정 등을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활동 중인 '위원회' 형태의 민간 조직은 2개다.

하나는 미 상공회의소가 구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명 학자와 재계 대표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다.

이들은 이미 규제완화 방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1월7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것은 △기업 회계기준을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보다는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토록 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등을 완화해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을 줄이는 것 등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아울러 2002년 엔론사태 이후 강화된 각종 '반기업' 규정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업회계부정에 대한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SEC)만 제기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엔론사태 이후 기업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만들어져 오히려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 절차와 감사를 까다롭게 규정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주된 타깃이다.

이 법이 시행된 뒤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를 피해 유럽 증시에 상장하는 부작용이 초래돼 왔다.

할 스콧 하버드법대 교수 등 유명 학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현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폴슨 재무장관과 함께 일했던 존 토른턴 전 골드만삭스 사장도 멤버다.

이에 앞서 폴슨 장관은 지난 24일 "사베인스-옥슬리법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폴슨 장관과 일정한 공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폴슨 위원회'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기업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나치게 파격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서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