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호텔에서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가진 강연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선 지난 8월8일 실물경제 활성화 민관회의에서 "출총제 대안이 규제 측면에서 현행 출총제보다 강해져선 안 된다"며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그는 또 지난달 19일 한국경제신문사가 초대해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출총제 대안 관련 논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순환출자 금지나 사업지주회사 등은 사전적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었다.

정 장관은 대신 "회사법 체계상 소액주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총제 대안 마련 작업은 현재 10차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모두 끝낸 상태이며 정부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이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자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