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2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식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 회사 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도 등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당초 상법 개정 취지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심각하게 경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 등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배제됐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