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KBS에 이어 28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부동산 대책과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토론이 길어지면서 당초 100분으로 잡혔던 방송시간이 120분으로 늘어났다.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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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론을 지적하는 시민논객에게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며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고분양가 논란 등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투기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고,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보다 확실히 소득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명품"이라며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가치도 생각 안 하고,수요 공급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사 버린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 일부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시장원칙과는 맞지 않게 움직인다"면서 "그러나 이 의외의 상황은 결국 오래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맺었다.

노 대통령은 "그런 명품 부동산 같은 것은 사실은 좀 내버려 둬도 다른 데 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비경제적 사고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제쳐둬도 민생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가 명품 아파트의 구매층은 그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보유세를 부담하려는 생각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극소수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적 경우로 인정하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원가공개쪽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고민의 일단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부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데,결국은 염가로 손해보고 처분해야 한다"며 "(원가 공개에는 건설업체들이)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 난 곳에서는 적자를 정부가 물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하면,정부가(손실을) 물어줄거냐 하는 문제에 답이 안 나와서 '좀 신중하자'며 (전에는)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내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