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미 FTA 4차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KWTC)에서 열었던 국제회의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어제 핵심 내용이 뭐였죠?
[기자1]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한ㆍ미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4차, 5차 협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진행돼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험을 들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미국과 FTA 체결 후 긍정적이었던 경우로는 멕시코와 칠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을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FTA 체결로 경제규모,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2]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기자2]
어제 각국 연사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멕시코측 연사로 나선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APEC 사무총장은 "알려진 바와 달리 멕시코는 FTA 체결 후 얻은 게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구요
칠레 경험을 전한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 교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 덕택에 최근 5년간 칠레의 수출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역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 중앙은행 연구위원은 "FTA를 계기로 30년간 닫혔던 문호가 열렸다"며
"무역개방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3]
페루의 경우는 어땠나요?
페루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지요
[기자3]
페루는 지난 4월 미국과 FTA 체결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페루는 농산물, 섬유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협상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7~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키로 하면서 합의됐었는데요
특히 쌀 등 민감농산품목은 17년에 걸쳐 개방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페루는 하지만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페루측 경험을 얘기한 로베르토 아부사다 전 재무차관(현 페루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4.5%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롯해 10.3%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 효과는 6.9%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구요
로베르토 아부사다 전 페루 재무차관은 "FTA 체결로 국내 수입관세 품목 중 77%가 자유화됐다"며
"FTA 체결 후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만 본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체결의 한계나 부정적인 점은 뭐였나요?
[기자4]
FTA로 경제규모, 수출증대 등에서 많은 이득을 봤지만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심화, 고용창출 효과 미미, 경쟁력 없는 산업의 피해 등 악영향도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의 예를들자면
멕시코의 경우 경제에 미국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출호조에 경제성장률이 미치지 못했으며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전자산업 등 경쟁력이 낮은 부품산업은 정부주도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돼
단순조립센터화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는 문제도 낳았습니다.
서울대 김종섭 교수는 "NAFTA 체결 후 미국-멕시코 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확대돼
미국 경기 확장기에는 멕시코도 반사적 이익을 얻었지만
2001년 이후 미국 경기 하강은 멕시코 경기둔화에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5]
네 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려만 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쌀 등 우리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한 만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유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다음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미 FTA 4차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KWTC)에서 열었던 국제회의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어제 핵심 내용이 뭐였죠?
[기자1]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한ㆍ미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4차, 5차 협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진행돼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험을 들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미국과 FTA 체결 후 긍정적이었던 경우로는 멕시코와 칠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을 들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FTA 체결로 경제규모,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2]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기자2]
어제 각국 연사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멕시코측 연사로 나선 알레잔드로 드 라 페나 전 APEC 사무총장은 "알려진 바와 달리 멕시코는 FTA 체결 후 얻은 게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구요
칠레 경험을 전한 클라우디오 브라보 칠레대 교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 덕택에 최근 5년간 칠레의 수출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역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잔드로 자라 칠레 중앙은행 연구위원은 "FTA를 계기로 30년간 닫혔던 문호가 열렸다"며
"무역개방은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3]
페루의 경우는 어땠나요?
페루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지요
[기자3]
페루는 지난 4월 미국과 FTA 체결했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페루는 농산물, 섬유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협상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7~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키로 하면서 합의됐었는데요
특히 쌀 등 민감농산품목은 17년에 걸쳐 개방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페루는 하지만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페루측 경험을 얘기한 로베르토 아부사다 전 재무차관(현 페루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평균 4.5%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롯해 10.3%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 효과는 6.9%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구요
로베르토 아부사다 전 페루 재무차관은 "FTA 체결로 국내 수입관세 품목 중 77%가 자유화됐다"며
"FTA 체결 후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만 본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체결의 한계나 부정적인 점은 뭐였나요?
[기자4]
FTA로 경제규모, 수출증대 등에서 많은 이득을 봤지만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 심화, 고용창출 효과 미미, 경쟁력 없는 산업의 피해 등 악영향도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의 예를들자면
멕시코의 경우 경제에 미국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출호조에 경제성장률이 미치지 못했으며
고용창출이 경제규모의 확대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전자산업 등 경쟁력이 낮은 부품산업은 정부주도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돼
단순조립센터화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는 문제도 낳았습니다.
서울대 김종섭 교수는 "NAFTA 체결 후 미국-멕시코 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확대돼
미국 경기 확장기에는 멕시코도 반사적 이익을 얻었지만
2001년 이후 미국 경기 하강은 멕시코 경기둔화에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5]
네 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려만 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쌀 등 우리농민들의 피해는 불가피 한 만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유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