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현재 D램 및 D램 모듈과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24건에 이른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활동을 정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한국산 D램과 D램 모듈 등 6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반덤핑 관세의 경우 1987년 발효된 스테인리스 철강 조리기구(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를 포함해 18건에 대해 계속 부과되고 있다.

또 다이아몬드 톱날 등 2건이 2005년 현재 덤핑 혐의로 제소돼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제품의 종류로 보면 철강제품이 14건으로 가장 많으며 섬유와 반도체가 2건,석유화학,다이아몬드절삭공구,주방용품 등이 1건씩이다.

특히 13개 품목은 10년째,1개 품목은 20년째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산 수출제품의 불공정 무역규제 건수는 중국산 수출제품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특히 한국측 주력품목인 철강 제품이 미국측 반덤핑 조치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조치 철회 후에도 거래선이 단절돼 사실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특히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PC 강선의 경우 2004년 1월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뒤 대미 수출 비중이 2002년 41.8%에서 지난해 8.0%로 떨어졌다.

또 폴리염화비닐은 2003년 9월 최종 반덤핑 관세를 맞아 2002년 21.8%이던 대미 수출 비중이 2003년 0.4%로 폭락했다.

지난 4월 무역협회 부설 무역연구소가 대미 수출 기업 501개를 대상으로 미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8개 기업이 '무역구제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적용'을 꼽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시애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