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시스템에서 노사가 '상생'하려면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개별 기업 노조가 독자적으로 쟁의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산별교섭이 보장될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 지급은 크게 줄이거나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가운데 1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별노조 전환을 노사 상생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연구위원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본 산별적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산별 교섭이 성공하려면 기존 기업별 교섭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을 기업별 교섭보다 우선시하고 기업별 교섭은 보충 협약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노사협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산별교섭이 이뤄진다면 노사 갈등만 커지고 사회적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산별,지역,기업 등 현행 삼중교섭 체계를 이중교섭 체계로 바꾸고 임금교섭 결정권을 산별,지역,기업 중 어느 단계에 둘 것인지의 문제도 노·사·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했다.

정주연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선진국들의 단체교섭 경험'이라는 내용의 주제문 발표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사교섭 구조는 국가별 또는 산업별로 다양하다"며 "전반적으로 '분권화'(기업별 교섭 중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일본이나 아시아지역 신흥산업국에서는 기업 단위의 단일사용자 교섭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