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10개 중 8개가 '보통'이하 등급을 받은 반면 '우수' 평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36조원이 투입된 577개 주요 재정사업을 각 부처가 자율평가한 결과 '우수'와 '다소 우수'는 각각 30개 94개인 반면 '보통'과 '미흡'은 각각 388개, 65개로 나타났고 밝혔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1씩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2006년도 평가결과는 지난 2005년도 평가에 비해 '우수'와 '다소 우수' 비율의 합은 23%에서 21.5%로 소폭 떨어진 반면 '보통'과 '미흡'은 77%에서 78.5%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처는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이상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라며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가를 할 수 없다"고 설명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